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13.

나. 제 안 자 : 노태손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1. 13.

라. 상정일자 : 2020. 11. 25.(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노 태 손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공공건축물과 슬레이트의 처리 및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관리 등을 규정하고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인천광역시 소유 및 사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관리를 규정(안 제8조)

❍ 석면건축물에 대한 기준 규정(안 제9조)

❍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중 비산 방지 조치를 위한 사업장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기반으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사용된 공공건축물과 슬레이트의 처리 및 생활과 밀접한 석면물질의 처리·관리 등을 규정하고,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4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대응하여 시장은 정부의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았음

❍ 안 제7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 정기조사 : 3년마다 실시, 수시조사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석면 제거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실태 조사 및 관련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안 제13조에는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상황을 확인 및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 및 지원할 것과 기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명칭을 ‘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음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2009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도 최대한 빨리 철거·제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 그러므로, 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비용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시민이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슬레이트 석면은 발암물질로 유해성을 가지고 있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석면 관련 조례가 없어도 전문업체가 잘 철거하고 있음. 현재 슬레이트 보유 수가 약 13,000여개에 달하고, 연 평균 300여개를 치우면 40~50년이 걸리는 상황임. 몇 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설계에서 철거하는 것이 중요함.

⇒ (발의의원) 조례의 필요성은 석면협회에서 제기 한 것이며, 사업 진행이 안되는 것이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임.

❍ 이 조례를 하려면 압박수단을 같이 해야 함.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예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를 설치하였고, 이제는 유해물질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임. 많은 양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단위에서 대응해야 함.

⇒ (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몇 번 건의 한 사항이며, 국비 확보도 하고 있음. 지원대상도 확대를 하고, 실태 조사를 현재도 진행 중임. 내년에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음.

❍ 2022년 이후에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환경국장) 2022년 이후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11조제1항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 이에 따라 안 제11조의 조명을 맞게 대표성에 맞게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

-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5조제2항을 삭제

안 제11조의 조명을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안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조명을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으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 현황

3. 석면관리 및 지원

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8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ㆍ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